메뉴 건너뛰기

상반된 평가로 날 선 대립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이번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한 파면을 주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다.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문제라는 여권 주장을 두고는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94 "일본 쌀 어떠세요?"…쌀값 폭등이라던 일본, 쌀 수출 8배로 늘린다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5.03.15
44193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92 尹 선고 앞두고 헌재에 ‘팩스 폭탄’... 탄원서 수백건 빗발쳐 랭크뉴스 2025.03.15
44191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랭크뉴스 2025.03.15
44190 전기차 살까 말까…화재가 걱정되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5
44189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188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랭크뉴스 2025.03.15
44187 통상본부장 "美에 韓관세면제 요청"…美, 농업위생검역 등 제기(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6 자전거 안장에서 하루가 열리는 ‘휘게’의 도시 [.txt] 랭크뉴스 2025.03.15
44185 "의사계 전태일" 병원 악습 끊었다…'나솔' 25기 광수 뜻밖 과거 랭크뉴스 2025.03.15
44184 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3 강남3구 집값 ‘들썩’…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위한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5
44182 “교사가 여친 제자에게 폭언·협박”…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5
44181 ‘수질개선이냐’ ‘환경훼손이냐’… 강릉 경포 인공분수 논란 이달 안에 판가름 랭크뉴스 2025.03.15
44180 조선 공주 혼례복서 노비 기록이 왜 나와?…‘활옷’에 숨은 비밀 랭크뉴스 2025.03.15
44179 [Why] 중국인들이 日 후쿠시마로 관광가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78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뺏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7 "애플이 따라하는 중국 이어폰?"…한달새 30억 팔린 '이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176 “당첨되면 5억 로또”…수원 광교 힐스테이트 ‘줍줍’ 기회 랭크뉴스 2025.03.15
44175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동맹국인 한국' 포함시켰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