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반된 평가로 날 선 대립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이번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한 파면을 주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다.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문제라는 여권 주장을 두고는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52 "국내산 김치"로 속여 수억 챙겼다…손님 뒤통수 친 업주 집유 랭크뉴스 2025.03.17
44951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첫 근황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50 윤석열 풀려난 뒤 고삐풀린 김성훈, 경호처 인사보복 현실로 랭크뉴스 2025.03.17
44949 트럼프 정부, 관영매체 직원 1300명 강제 휴직 처리···VOA 한국어 서비스 일부 중단 랭크뉴스 2025.03.17
44948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47 교황청, 한 달여 만에 교황 사진 공개…폐렴 입원 후 처음 랭크뉴스 2025.03.17
44946 美 국무장관 “상호관세 뒤, 전 세계와 양자협정”…한미 FTA도 영향권 랭크뉴스 2025.03.17
44945 커피 쏟아져 화상‥"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랭크뉴스 2025.03.17
44944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4초간 노려본 뒤 한 말 랭크뉴스 2025.03.17
44943 대체거래소 거래종목 110개로 확대…이마트·LG생활건강 등 추가 랭크뉴스 2025.03.17
44942 한미 '원전동맹'도 균열‥장관들 '뒷북' 미국행 랭크뉴스 2025.03.17
44941 [최훈 칼럼] 탄핵이든 복귀든 ‘정치 보복’ 굿판은 그만두자 랭크뉴스 2025.03.17
44940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한국서 재배했으니 ‘국내산’?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9 규제 넘는 은행들, 알뜰폰·배달앱에 이어 민간 주택연금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4938 “암 투병 자식 먹이려고”…마트서 소고기 훔친 엄마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7 "1억짜리 팔찌 팔아요"…샤넬도 인정한 명품주얼리 성지는 랭크뉴스 2025.03.17
44936 까맣게 모른 외교부, 뒤늦게 허둥지둥 랭크뉴스 2025.03.17
44935 12·3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34 “근무시간 더 줄여야 한다” 여성·30대·사원급일수록 노동시간 단축 선호 랭크뉴스 2025.03.17
44933 독일서 1년에 13억개 팔리는 '되너 케밥', 때아닌 원조 논쟁…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