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탄핵심판 영향에 관심
국민일보DB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삼았던 야당의 ‘줄탄핵’ 비판에 어느 정도 힘이 실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야당의 줄탄핵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며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다. 이번에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탄핵 사건 기각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도 물론 부적절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며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선포는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벽을 깨트리고 밖으로 튀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탄핵소추가 아무리 부적절했더라도 헌재 절차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시 국정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경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중 상당수가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인 적은 없다. 법적 절차를 준수한 소추 행위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13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56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랭크뉴스 2025.03.14
43855 “가볍다”…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겨냥 “정말 위험한 사람” 역풍 랭크뉴스 2025.03.14
43854 조국혁신당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켜‥즉시항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53 ‘178명 탑승’ 미 덴버공항서 비행기 화재…12명 병원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3.14
43852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진화 중…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51 경찰, 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총력 대응…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랭크뉴스 2025.03.14
43850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력 100% 동원 랭크뉴스 2025.03.14
43849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양보에 與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 랭크뉴스 2025.03.14
43848 ‘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랭크뉴스 2025.03.14
43847 세종시 풋살장서 골대에 깔려 머리 다친 초등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846 7살이 이걸 푼다고?…‘선 넘은’ 선행학습 왜 계속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845 삼가 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