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탄핵심판 영향에 관심
국민일보DB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삼았던 야당의 ‘줄탄핵’ 비판에 어느 정도 힘이 실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야당의 줄탄핵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며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다. 이번에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탄핵 사건 기각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도 물론 부적절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며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선포는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벽을 깨트리고 밖으로 튀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탄핵소추가 아무리 부적절했더라도 헌재 절차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시 국정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경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중 상당수가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인 적은 없다. 법적 절차를 준수한 소추 행위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13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8
45485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84 [속보]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83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참을 만큼 참아” 랭크뉴스 2025.03.18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
45479 與 "중국산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랭크뉴스 2025.03.18
45478 이준석 "윤 대통령, 기각 확신한다고 해‥탄핵되면 사저정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77 전투기 오폭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76 시몬스·에이스 양강구도 흔들릴까… 속속 도전장 던지는 침대업체들 랭크뉴스 2025.03.18
45475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오늘 모두 반려키로…"학칙 원칙 적용" 랭크뉴스 2025.03.18
45474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 “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