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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법적으로 문제 없어"…언론 "정치자금법 저촉 가능성"

자민당 간부 "정치자금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큰 타격"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집권 자민당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당이 2023년 연말부터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이시바 총리도 정치자금 문제에 휘말리게 돼 당 안팎에서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비서가 3일 총리 간담회에 앞서 의원 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기념품이라면서 백화점 봉투에 넣은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15명 안팎이어서 상품권 총액은 백수십만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공저에서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위로 등의 관점에서 사비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사임 가능성은 부정했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 대부분은 이시바 총리 사무소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가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만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상품권 액수가 통상적인 기념품 범위 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상품권을 준 총리 측도 받은 자민당 의원 측도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정책별로 협력했던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사실이라면 총리직에 머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타이밍이 나쁘다"며 "정치자금 문제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일부 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였고 지지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지지통신이 이달 7∼10일 1천186명을 상대로 한 개별 면접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27.9%로 나타났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전달과 비교해 4.0%포인트 증가한 44.1%였다. 이시바 정권이 출범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NHK가 이달 7∼9일 1천225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전달 대비 8%포인트나 하락한 36%였다. 이 조사에서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이시바 정권 출범 이후 최고인 45%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니시다 쇼지 참의원(상원) 의원은 전날 "지금의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사실상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도 이시바 총리를 비판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 내 핵심 중진인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 10일 저녁 식사를 한 것도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때 기시다 정권의 삼두정치 주인공이었던 세 사람이 대미 외교 방침과 정치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아소 고문이 이시바 총리의 9일 자민당 당대회 연설에 대해 "경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자 기시다 전 총리는 "외교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닛케이는 "세 사람은 5월에도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동상이몽이지만 다음 정국에 대비해 협력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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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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