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총 9명이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명을 냈다. 또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97 이명박 전 대통령, 안철수 만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96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95 제주서 무면허로 역주행 사고…도주한 20대 잡고보니 '난민' 랭크뉴스 2025.03.17
45094 정권교체 55% 연장 40%…'尹석방 프리미엄' 열흘 만에 끝? 랭크뉴스 2025.03.17
45093 홈플러스 임대료 못 내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에 묶인 돈 2300억 랭크뉴스 2025.03.17
45092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강제로 안 들어갔다···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 랭크뉴스 2025.03.17
45091 이러다 진짜 '코리아 패싱'…"정치권, 설익은 핵무장론 자중해야" [view] 랭크뉴스 2025.03.17
45090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예정 랭크뉴스 2025.03.17
45089 “김새론 ‘살려달라’ 문자에 2차 내용증명 보내” 유족 회견 랭크뉴스 2025.03.17
45088 최상목, 국민의힘 대선 후보 꿈꾸나 [김민아 칼럼] 랭크뉴스 2025.03.17
45087 정권교체 55% 연장 40%…열흘 만에 옅어진 '尹석방 프리미엄' 랭크뉴스 2025.03.17
45086 故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주셔서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85 "6세가 'hagwon' 가는 나라서 애 낳을 리가"...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외신도 경악 랭크뉴스 2025.03.17
45084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은 손님…“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5083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먼저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082 법원 명령 불구…베네수인 수백명 미국서 엘살바도르로 추방 랭크뉴스 2025.03.17
45081 [속보]경찰,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80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전쟁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해" 랭크뉴스 2025.03.17
45079 초등 저학년 사교육비 40%가량 껑충…윤석열 정부 돌봄정책 ‘기대이하’ 랭크뉴스 2025.03.17
45078 대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돌파... 중소기업 평균은 얼마?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