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총 9명이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명을 냈다. 또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00 이스라엘, 가자 재공습…사실상 ‘휴전 종료’ 랭크뉴스 2025.03.19
45799 [속보] 백악관 "트럼프, 푸틴과 통화 중…1시간 전 시작" 랭크뉴스 2025.03.19
45798 美 증시 일제히 하락… 테슬라 6% 급락 랭크뉴스 2025.03.19
45797 홈플러스 노조 “MBK, 우량기업을 고의로 부실 유발…‘신종 먹튀’ 결사 저지” 랭크뉴스 2025.03.19
45796 민주당이 ‘정년연장’ 띄우는 이유는? 좌·우 보듬고 청·장년층 동시 공략 랭크뉴스 2025.03.19
45795 이재현 194억, 신동빈 178억…불경기에도 거액 챙기는 ‘겸직’ 총수들 랭크뉴스 2025.03.19
45794 [사설] '합의 처리' 문구 하나로 연금개혁 난항, 말이 되나 랭크뉴스 2025.03.19
45793 헌재, 또 윤석열 평의…‘탄핵 심판 선고’ 다음주 넘어가나 랭크뉴스 2025.03.19
45792 뉴욕증시, FOMC 경계·깜짝 수입물가·연일 반등 피로감…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5.03.19
45791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헌정수호 세력 압도적 승리 중요…윤석열 지지자 빼고 다 뭉쳐야” 랭크뉴스 2025.03.19
45790 “대통령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트럼프 메시아론’ 빠진 극우, 그들만의 세상 랭크뉴스 2025.03.19
45789 살 쭉쭉 빠진다길래 '공복' 운동했는데…'이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랭크뉴스 2025.03.18
45788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랭크뉴스 2025.03.18
45787 영동지역 또 많은 눈…고립·교통사고 등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5.03.18
45786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8
45785 “美 빅테크 의존도 낮춰라”… 中 화웨이, AI PC에 자체 CPU 탑재 유력 랭크뉴스 2025.03.18
45784 "남편이 안 와요" 실종신고 60대, 숨진채 발견된 의외 장소 랭크뉴스 2025.03.18
45783 "미국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것 없어"‥'민감국가 지정' 진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8
45782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헌재 결정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781 "스윙보터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 홍준표의 '중도확장론' 반박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