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임기 시작 못 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대법, 헌재판단 무시"…권태선 이사장 "2인체제 위법성 확인"


답변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한주홍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62 3일 된 신생아 슈퍼마켓 앞에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
45161 ‘금값’된 달걀 때문에… 美 남부에서는 밀수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5160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후문 강제 안열어"…특수혐의 부인(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159 끝없는 '백종원 논란'에 더본코리아 주주들 '멘붕'…4개월 만에 주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7
45158 보육원 닫혀 있자 생후 3일 아기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
45157 "1000명 고용 불안 예상"…카카오 노조, '다음' 분사 반대집회 예정 랭크뉴스 2025.03.17
45156 김용현 첫 재판서 “비상계엄 논의했지만, 불법적 내란 모의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7
45155 ‘윤석열 체포 저지’ 반대했다가…‘해임 징계’ 경호처 간부 측 “부당한 찍어내기” 랭크뉴스 2025.03.17
45154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 “마음 같아선 살인죄”···이씨 “사실과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5153 [단독]국회, 두꺼비집에 철문 설치…비상계엄 단전 트라우마에 보안 강화 랭크뉴스 2025.03.17
45152 "구차하게‥尹만 승복하면 돼!" 국힘 들으라는 듯 '일갈' 랭크뉴스 2025.03.17
45151 "한국 왔으니 '다이소 화장품' 싹 쓸어가야지"…K뷰티에 열광하는 '뜻밖의 나라' 랭크뉴스 2025.03.17
45150 “국민 가슴앓이 108일째, 윤 파면하라” 600여개 단체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149 "尹 탄핵돼도 상왕정치 할 것""사면 때문 못해"…친한계의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5148 우리금융, 21년 만에 '3등급' 하향... 보험사 인수 '빨간불' 켜지나 랭크뉴스 2025.03.17
45147 '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안국역 닫힌다…서울시, 선고 전후 3일간 안전 관리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5146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 알린 이유는…” 고 김새론 유족 입장 밝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7
45145 한국이 어쩌다…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 박한 평가 랭크뉴스 2025.03.17
45144 안철수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 위기에 한덕수 총리라도 있으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7
45143 서울의대 교수 4명 “의사면허로 대접받으려는 전공의” 3500자 비판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