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방문진 이사선임의 효력 정지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 논란은 다른 법정 공방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과 달리 '2인 의결'의 법적 정당성에 사실상 큰 흠결이 드러난 만큼, 이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오늘 결정의 파장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돼온 방통위의 '2인 체제'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하급심 결정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토론과 설득,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진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대통령 추천 위원 2인으로만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돼온 방통위의 파행에, 법원이 확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5인의 정치적 다양성이 있는 위원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체 입법 취지를, 법원이 이렇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천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주주 변경'과 방송통신심의위의 각종 제재, KBS 감사 임명 등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EBS 사장 선임 등에서 '2인 체제'로 의사 결정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물론,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0 일본 아줌마까지 K-뷰티 입덕, 나도 내 브랜드 팔아봐? 랭크뉴스 2025.03.15
44129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8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9주 만에 1천600원대 진입 랭크뉴스 2025.03.15
44127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추가…과학기술 협력 제한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126 극단의 시대…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 말라, 온유·겸손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2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15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4 1년 넘게 끈 '1%P 싸움' 종지부...국민연금 고갈 8년 늦춰졌다 [view] 랭크뉴스 2025.03.15
44113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12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이재명 암살" 발언한 전 신학대 교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11 [속보]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