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범들에 대한 영향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 된 듯한데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결국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부정까지 한 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에서 재판부에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해야 할 부하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껏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도 앞서 다섯 차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할 때도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오동운/공수처장 (어제)]
"공수처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도 다퉈볼 여지가 많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부터 시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교묘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 만을 위한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76 [속보] 트럼프 "18일 푸틴과 통화"…우크라·러 협상 관련 발표 시사 랭크뉴스 2025.03.17
45075 2兆 유상증자 발표한 삼성SDI, 주가 ‘19만원대’ 수성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7
45074 [속보] 경찰, 김성훈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73 백종원, 이번엔 '농약통에 넣어 뿌린 사과주스' 논란...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72 광주 도심서 탄핵 촉구 시위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071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13곳서 거부해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5070 "총리 있었으면 불호령"... 헌재 선고 앞두고 소환된 한덕수, 왜? 랭크뉴스 2025.03.17
45069 국민의힘 "미국 민감국가 지정, 거대 야당 정치적 혼란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68 ‘의사결정의 대가’ 카너먼, 마지막 선택은 ‘조력사망’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067 [속보]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17일 오후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66 경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65 부산서 베트남인 마약사범 급증…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
45064 ‘14조 거부’ 김병주 회장, 이례적 사재출연… 변제금액 최대 5000억이나 실제론 못 미칠 듯 랭크뉴스 2025.03.17
45063 최상목, 4년 전 저서 “이사, 전체 주주 이익 위해 일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62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61 '민감국가' 與 핵무장론 때린 이재명…2년전 尹 실제발언 어땠나 랭크뉴스 2025.03.17
45060 “하다하다 농약 분무기 주스까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최저가 기록 랭크뉴스 2025.03.17
45059 직장인 3명 중 2명 “이직 때 평판조회 빈번”…부당한 일 당해도 문제제기 못해 랭크뉴스 2025.03.17
45058 의대교수들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 원해”…복귀 거부 전공의 질타 [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057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앞둔 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