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범들에 대한 영향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 된 듯한데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결국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부정까지 한 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에서 재판부에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해야 할 부하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껏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도 앞서 다섯 차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할 때도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오동운/공수처장 (어제)]
"공수처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도 다퉈볼 여지가 많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부터 시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교묘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 만을 위한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