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2심은 2인 위원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다수결 원리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방통위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권 몫 방문진 이사진 6명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고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직을 계속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11 갈수록 갈등·혐오 극심 위험수위 치닫는 광장 랭크뉴스 2025.03.16
44810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랭크뉴스 2025.03.16
44809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답답함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808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1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6
44807 노벨 경제학자, 자연사 아니었다…1년만에 밝혀진 죽음 내막 랭크뉴스 2025.03.16
44806 캐나다, 美와 관세 전쟁에 ‘F-35′ 전투기 도입도 재검토 랭크뉴스 2025.03.16
44805 캐나다, 美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트럼프 압박 대응? 랭크뉴스 2025.03.16
44804 ‘최장 숙고’ 헌재…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21일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6
44803 [단독] 경호처, 수사기관 만난 간부 해임...김성훈 체포 방해 혐의 덮나 랭크뉴스 2025.03.16
44802 헌재 최장기간 숙의, 이번 주 선고할까? 랭크뉴스 2025.03.16
44801 정부, 美 '민감국가' 일격에 늑장 대응... 中 요소수 사태 재연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00 해경, 창설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 랭크뉴스 2025.03.16
44799 ‘핵우산’에도 “핵무장” 분출…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뉴스 분석] 랭크뉴스 2025.03.16
44798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어요”…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7 오세훈측, 중식당 만남은 인정… 엇갈린 3대 팩트 ‘물증’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6
44796 95일간 이렇게 버텼다…'태평양 표류' 실종 어부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5 ‘힘이 전부’라는 트럼프와 푸틴 [세계의 창] 랭크뉴스 2025.03.16
44794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로 59명 사망… 폭죽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6
44793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강한 바람 주의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792 국회 탄핵대리인단 서상범, 구청장 출마에…與 “선거 위해 탄핵 이용”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