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틀 후 사망... '과실치사' 1심 집행유예
항소심 "고의적 학대 인정"...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00일 아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높이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채자 이를 달래겠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아이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 두부 손상을 입었고, 결국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1심은 △A씨의 반성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동시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 고려 등을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평소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 난다'는 말을 하거나, '(아이를)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다"는 A씨 아내와 A씨 친구 등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비극적인 사고 한 달가량 전에도 A씨가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온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항소심은 이를 '아동 학대 정황'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비상식적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57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앞둔 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7
45056 김새론 측, 기자회견 예고…“내용증명 관련 새 증거 있어” 랭크뉴스 2025.03.17
45055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4 경찰 "이철규 아들에 대마 제공한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53 ‘굿데이’ 제작진, “김수현 분량 최대한 편집…개별 녹음과정 방송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52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결국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5051 권영세 “친중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0 뉴욕 거리에서 행인에게 액체 뿌리고 방화…얼굴과 팔 등에 화상 랭크뉴스 2025.03.17
45049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17
45048 한화오션, 2.3조원 규모 컨테이너선 6대 수주...'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3.17
45047 정부, ‘민감국가’ 대응 논의…“한미협력 영향 없도록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5046 스웨덴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진단‥민주주의도 작년보다 한 단계 후퇴 랭크뉴스 2025.03.17
4504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5044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43 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42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41 100만 원 상품권 돌렸다 퇴진 위기‥일본 흔드는 '이시바 스캔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17
45040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9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8 저신용 자영업자에 4%대 마통 지원···서울 ‘안심통장’ 시작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