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오늘(13일)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해석이 갈립니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일단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하지만 이른바 '줄 탄핵'을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와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습니다.

[이고은/변호사 : "탄핵 소추안을 남발했다는 거는 오늘 기각 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또 이런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늘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 기일을 통보하는 기존 관행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입니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번 주를 넘긴다면 다음 주 초나 금요일인 오는 21일쯤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 개의 탄핵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심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론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쳐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49 정권교체 51%·정권유지 41%…이재명 34%·김문수 10%[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48 “휴전하려면 이것 지켜라”… 푸틴의 요구사항은? 랭크뉴스 2025.03.14
43747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 소지 크다” 랭크뉴스 2025.03.14
43746 토허제 풀 땐 언제고…강남 3구 집값 들썩하자 “투기세력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745 [속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랭크뉴스 2025.03.14
43744 “빅맥세트 7400원” 국정 혼란 상황 틈타 식품기업 인상 러시 랭크뉴스 2025.03.14
43743 겨울 외투 넣지 마세요··· 봄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눈·비오며 '쌀쌀' 랭크뉴스 2025.03.14
43742 [속보]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상거래채권 3400억 상환…전액 변제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741 [속보]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원 상환…현금잔액 1600억원" 랭크뉴스 2025.03.14
43740 [속보] 홈플러스, 6월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랭크뉴스 2025.03.14
43739 [속보]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위헌·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
43738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2개월 만에 8번째 랭크뉴스 2025.03.14
43737 홈플러스 “3400억원 상환 완료… 현금 1600억원 보유” 랭크뉴스 2025.03.14
43736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5 최고치 돌파한 금값…"트럼프 입 닫지 않으면 더 오른다"[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4
43734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벌써 8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3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8번째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732 "지금이 가장 싸다"…가성비 좋아서 '일본 여행' 다녔던 사람들 '멈칫' 하는 이유가 랭크뉴스 2025.03.14
43731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