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오늘(13일)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해석이 갈립니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일단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하지만 이른바 '줄 탄핵'을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와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습니다.

[이고은/변호사 : "탄핵 소추안을 남발했다는 거는 오늘 기각 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또 이런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늘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 기일을 통보하는 기존 관행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입니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번 주를 넘긴다면 다음 주 초나 금요일인 오는 21일쯤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 개의 탄핵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심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론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쳐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83 아침은 쌀쌀해도…낮 최고 21도, 이젠 정말 봄인가봄 랭크뉴스 2025.03.14
43682 송기호 “트럼프에게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81 세계가 제주 매력에 흠뻑…제주 배경 드라마 연타석 홈런 랭크뉴스 2025.03.14
43680 "5월 2일 임시공휴일?" 누리꾼들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3.14
43679 직무 복귀한 중앙지검장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678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인데…피고 대한민국 답변은 ‘극과 극’? 랭크뉴스 2025.03.14
43677 "아이폰16 비싸도 '이것' 믿고 샀는데"…소비자들 불만 폭주,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676 [샷!] 펫등록 안했다고 버리고 보험사기 치고 랭크뉴스 2025.03.14
43675 "북한 핵보유국‥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랭크뉴스 2025.03.14
43674 "가만히 앉아서 6억 번다"…광교서 역대급 시세차익 '줍줍' 나온다 랭크뉴스 2025.03.14
43673 입간판·빈병 흉기 될라… 헌재 주변 상가 ‘尹선고 후폭풍’ 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672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정용진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랭크뉴스 2025.03.14
43671 중국 여행, 이것도 모르고 가면 낭패 본다 [김광수의 중알중알] 랭크뉴스 2025.03.14
43670 尹 구속취소에 명태균·김영선도 줄줄이 청구 랭크뉴스 2025.03.14
43669 인텔, 이사회서 쫓겨난 반도체 거물 다시 모셨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8 트럼프, 北 핵보유국 지칭…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667 "너 공안이지?" 다짜고짜 카메라 찍기…경찰은 일터가 지옥됐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6 "꼬박꼬박 낸 보험금 어쩌고"…MG손보 청산까지?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65 관세에 또 관세 “상호 관세 변화없다”…통상본부장 “전략적 협력가치 부각” 랭크뉴스 2025.03.14
43664 [단독]‘7살 아이 아빠’ 목숨 앗아간 2톤 철근···“왜 일하다 죽는 일 반복되나”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