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탄핵소추안 13건을 의결해, 공직자 13명을 직무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탄핵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헌재가 밝혔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다른 견제 방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모두 29건의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3일)까지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졌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참사가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당시 헌법재판관/2023년 7월 :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방통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게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렸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기각됐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유 씨가 기소유예 처분받은걸 다시 기소해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파면 중대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경우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탄핵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일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84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불량세력 축출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3 인천공항 주차타워서 20대 직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82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자궁경부암까지 막아준다는 '이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1 "카펫이야 수건이야?"…트럼프 보란듯 미국에 '복수'한 캐나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5
44380 외교부, 민감국가 포함 확인‥"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379 “트럼프 행정부, 43개국서 미국 입국 제한 검토”…북 ‘전면 금지’ 러 ‘부분 차단’ 랭크뉴스 2025.03.15
44378 ‘윤석열 파면 촉구’ 야5당 장외 집회…박찬대 “가능한 유일한 결정은 파면” 랭크뉴스 2025.03.15
44377 [영상]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76 "이래서 계엄 막으려 했는데"…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한 말 랭크뉴스 2025.03.15
44375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당장 파면"VS"탄핵 무효" 찬반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74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직장인들 '황금연휴' 기대감 솔솔 랭크뉴스 2025.03.15
44373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72 헌재 앞의 박덕흠·김민전 의원 “탄핵 각하돼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7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만나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370 온라인 쇼핑몰에 ‘저주인형’ 주르르… 증오도 소비하는 시대 랭크뉴스 2025.03.15
44369 광화문·여의도에 구미까지… ‘尹 탄핵 무효’ 집회 곳곳서 열려 랭크뉴스 2025.03.15
44368 미국의 ‘민감국가’ 된 한국…나흘전 외교장관 답변 보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67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랭크뉴스 2025.03.15
44366 G7 외교장관회의 "북한 비핵화 요구"… 'CVID 원칙' 문구는 빠져 랭크뉴스 2025.03.15
44365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