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탄핵소추안 13건을 의결해, 공직자 13명을 직무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탄핵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헌재가 밝혔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다른 견제 방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모두 29건의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3일)까지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졌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참사가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당시 헌법재판관/2023년 7월 :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방통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게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렸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기각됐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유 씨가 기소유예 처분받은걸 다시 기소해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파면 중대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경우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탄핵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일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61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현금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
45560 HD현대냐 한화냐…'8조 KDDX' 사업자 결론 또 못내 랭크뉴스 2025.03.18
45559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558 주식 거래 장중 5분 ‘중단’…한국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57 코스피, 7분 간 거래 정지…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56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55 "한국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오징어게임'식 투자" 랭크뉴스 2025.03.18
45554 갑작스런 폭설에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53 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추후 협의… 이달 정부 추경안 제출 요구 가닥 랭크뉴스 2025.03.18
45552 국힘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감옥 가기 싫어 극단선택” 랭크뉴스 2025.03.18
45551 "초봉 5000만원에 사택도 제공"…MZ 사로잡을 '대박 복지' 제공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8
45550 이스라엘 '가자 대규모 공습' 최소 210명 사망…휴전은 끝났다 랭크뉴스 2025.03.18
45549 김갑수, 김수현 논란에 “성인-미성년 연애가 범죄냐” 문제발언 랭크뉴스 2025.03.18
45548 이스라엘, 휴전 2달 만에 가자지구 최대 공습…80명 이상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547 이준석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 '난 뭐냐' 펄쩍 뛸 것" 랭크뉴스 2025.03.18
45546 트럼프 “(관세 대비) 안전벨트 매라”…백악관은 무역적자 대상 韓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18
45545 ‘단식 8일째’ 민형배, 추위에 건강 쇠약… 결국 병원으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4 5월부터 주말·명절에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랭크뉴스 2025.03.18
45543 [속보]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하기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2 "윤석열 파면 촉구" 8일째 단식 민주당 민형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