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5가지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데요.

지난 열한 차례 변론에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려던 윤 대통령 시도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포고령이 위헌·위법한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입니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11차례 변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엄군의 국회 활동 방해 시도로 모아졌습니다.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1월 23일)]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다시 막았죠."

[정형식/헌법재판관(1월 23일)]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증인들은 지시를 한 최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월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유지'였다면서, 부하 탓, 시민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4일) ]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2월 11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당시 전 씨는 국회 봉쇄 이유로 '질서유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출입 저지는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34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5
44433 '그린란드'로 싸운 것 잊었나…美, 덴마크에 달걀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32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다음달 로잔서 바흐 IOC 위원장 면담 랭크뉴스 2025.03.15
44431 MP머티리얼스, 다시 주목받는 희토류 [돈 되는 해외 주식] 랭크뉴스 2025.03.15
44430 전국 대체로 흐리고 눈비… 곳곳에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9 내일 전국으로 비·눈 확대…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428 횡성 청일면 야산서 불…1시간 20여분 만에 초진(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2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26 방미 통상본부장 “美에 한국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5 미국, 달걀값 폭등으로 그란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4 “맛있는 거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한 30대…시민들이 막았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3 윤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22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21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랭크뉴스 2025.03.15
44420 "몇몇 죽인다"…살인예고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419 “오래 살고 싶다면”…日 108세 이발사의 장수 비결 랭크뉴스 2025.03.15
44418 ‘AI 디지털교과서 맛보기’라던 에듀테크 붐, 한풀 꺾인 걸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3.15
44417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416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균열,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15 "믿고 기다리겠다"했지만 결국…유통업계, 김수현 손절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