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5가지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데요.

지난 열한 차례 변론에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려던 윤 대통령 시도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포고령이 위헌·위법한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입니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11차례 변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엄군의 국회 활동 방해 시도로 모아졌습니다.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1월 23일)]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다시 막았죠."

[정형식/헌법재판관(1월 23일)]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증인들은 지시를 한 최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월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유지'였다면서, 부하 탓, 시민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4일) ]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2월 11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당시 전 씨는 국회 봉쇄 이유로 '질서유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출입 저지는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31 [단독] "18년만에 리뉴얼"…‘롯데호텔 서울’ 재단장 들어간다 랭크뉴스 2025.03.17
45130 육군 무인항공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29 구제역 바이러스, ‘방역 울타리’ 넘어 확산한 이유 뭘까 랭크뉴스 2025.03.17
45128 확 달라진 이재용, 임원들에 '독한 삼성인' 주문 랭크뉴스 2025.03.17
45127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경찰 때렸지만 고의 아냐”···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갖가지 주장 랭크뉴스 2025.03.17
45126 전현희 "결론은 尹탄핵 인용‥전원일치 조율 중인 듯" [고수다] 랭크뉴스 2025.03.17
45125 머리 빡빡 밀린채 다닥다닥…87억 주고 '갱단 지옥' 보낸 트럼프 랭크뉴스 2025.03.17
45124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쓴 25명 검거‥14명 추적 중 랭크뉴스 2025.03.17
45123 MBK회장 소상공인 지원은 미봉책…"홈플정상화 1조6천억원 필요" 랭크뉴스 2025.03.17
45122 국회 외통위, 24일 전체회의…‘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진행 랭크뉴스 2025.03.17
45121 '김정은 도주로' 도심 땅굴 겨냥했다…로봇까지 동원된 한미훈련 랭크뉴스 2025.03.17
45120 ‘윤 파면’ 촉구 피켓 시위하던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119 배우 이시영, 사업가 남편과 결혼 8년 만에 파경 랭크뉴스 2025.03.17
45118 “대통령한테 미안해서”“경찰 때렸지만 고의 아냐”···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갖가지 주장 랭크뉴스 2025.03.17
45117 [속보]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해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6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랭크뉴스 2025.03.17
45115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 결정... "사회 좋은 영향 줄 곳에" 랭크뉴스 2025.03.17
45114 ‘의사 추계위 법’ 내일 복지위 안건…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심의 랭크뉴스 2025.03.17
45113 [속보] 육군 무인항공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2 [발언 요지] 이재용 "삼성, 생존문제 직면... '사즉생'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