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13일 임명처분 집행정지 확정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연합뉴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은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 대주주로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고 사장을 해임하거나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여 하급심 결정·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경우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이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설계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 손을 들어줬다. 2인 의결의 위법성 여부를 본안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며, 신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할 경우 기존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방문진 이사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에 “향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07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 전공의 등에 "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5106 "백악관, 쇼룸처럼 변했다"…트럼프 취향 따라 사방에 황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5105 김새론 유족,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수현과 사귄 것은 사실” 랭크뉴스 2025.03.17
45104 “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랭크뉴스 2025.03.17
45103 ‘윤 체포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102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해야... 탄핵에는 죄송" 랭크뉴스 2025.03.17
45101 [속보] 경찰,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00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것'의 미래 바꾼다 랭크뉴스 2025.03.17
45099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5098 민주, ‘명태균 게이트’ 국정조사 검토…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097 이명박 전 대통령, 안철수 만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96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95 제주서 무면허로 역주행 사고…도주한 20대 잡고보니 '난민' 랭크뉴스 2025.03.17
45094 정권교체 55% 연장 40%…'尹석방 프리미엄' 열흘 만에 끝? 랭크뉴스 2025.03.17
45093 홈플러스 임대료 못 내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에 묶인 돈 2300억 랭크뉴스 2025.03.17
45092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강제로 안 들어갔다···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 랭크뉴스 2025.03.17
45091 이러다 진짜 '코리아 패싱'…"정치권, 설익은 핵무장론 자중해야" [view] 랭크뉴스 2025.03.17
45090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예정 랭크뉴스 2025.03.17
45089 “김새론 ‘살려달라’ 문자에 2차 내용증명 보내” 유족 회견 랭크뉴스 2025.03.17
45088 최상목, 국민의힘 대선 후보 꿈꾸나 [김민아 칼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