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수사결과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는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혜' 비판이 불거졌던 경호처 부속건물 출장조사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기록 열람을 거부한 건 법률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에 찬성은 하지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오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요점을 두고…"

탄핵소추 기각으로 네 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971 황운하 "최상목,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직권상정해달라" 랭크뉴스 2025.03.19
45970 "살면 살아져, 더 독한 날도 와"…엄마도 딸도 '폭싹' 울었다 랭크뉴스 2025.03.19
45969 '문형배 살해' 협박 글 쓴 40대 유튜버 경찰 입건 랭크뉴스 2025.03.19
45968 “판사 탄핵”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에 “탄핵은 이견 표현 방식 아냐” 반박한 미 대법원장 랭크뉴스 2025.03.19
45967 [샷!] "고기 20인분 초벌구이 해놨는데 연락 차단" 랭크뉴스 2025.03.19
45966 딥시크 등장에도 꿈쩍않는 젠슨 황 “더 크게, 더 강하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는 호재? 랭크뉴스 2025.03.19
45965 ‘문형배 살인 예고’ 40대 유튜버, 협박 혐의 입건 랭크뉴스 2025.03.19
45964 [인터뷰] 박재훈 한화시스템 MRO단장 “AI 군수참모 시대 온다” 랭크뉴스 2025.03.19
45963 최 대행 "집값 상승세 확대…모든 수단 동원해 상승요인 차단" 랭크뉴스 2025.03.19
45962 19~20일 연준 FOMC…올해 몇차례 금리인하 예상하나 랭크뉴스 2025.03.19
45961 민주당 의원의 ‘세대 차이’… ‘윤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엇갈린 시선 랭크뉴스 2025.03.19
45960 HBM4·비밀병기 '소캠' 공개…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초밀착 동맹 이어가 랭크뉴스 2025.03.19
45959 마침내 검찰 문턱 넘은 경찰…법원 판단 받게 된 ‘김성훈 구속’ 랭크뉴스 2025.03.19
45958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끝장평의' 가나 랭크뉴스 2025.03.19
45957 또 다른 '우크라 재건주'‥'400억 차익' 의혹 랭크뉴스 2025.03.19
45956 남원서 귀가하던 11세 초등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3.19
45955 최상목 대행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할 것…투기 엄단” 랭크뉴스 2025.03.19
45954 9개월 간 우주서 발 묶였던 미국 비행사들, 마침내 지구 귀환 랭크뉴스 2025.03.19
45953 우크라 "러시아, 북한군 잘 훈련된 덕에 영토 지켰다" 탄식 랭크뉴스 2025.03.19
45952 이마트 새 회장 체제 1년…인스타 끊고 독해진 정용진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