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수사결과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는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혜' 비판이 불거졌던 경호처 부속건물 출장조사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기록 열람을 거부한 건 법률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에 찬성은 하지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오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요점을 두고…"

탄핵소추 기각으로 네 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4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5044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43 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42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41 100만 원 상품권 돌렸다 퇴진 위기‥일본 흔드는 '이시바 스캔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17
45040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9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8 저신용 자영업자에 4%대 마통 지원···서울 ‘안심통장’ 시작 랭크뉴스 2025.03.17
45037 박찬대 "헌재,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지정하길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036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5 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랭크뉴스 2025.03.17
4503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최저 기록···‘상품권 스캔들’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033 이시영, 결혼 8년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이혼 절차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17
45032 [단독] ‘공공사업 입찰 담합’ KT, 12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17
45031 국내 개미 1410만명…가장 큰손은 ‘강남 사는 50대 남자’ 랭크뉴스 2025.03.17
45030 -40도 북극 냉기에 '3월 눈폭풍' 덮친다…내일 수도권 최대 10㎝ 랭크뉴스 2025.03.17
45029 -40도 북극 냉기가 부른 '3월 눈폭풍'…내일 수도권에 최대 10㎝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8 여당 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승복”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7
45027 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못 찾고 구급차 출산(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26 美국무 "새 무역협정" 꺼냈다…한∙미 FTA 전면 개정하나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