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수사결과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는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혜' 비판이 불거졌던 경호처 부속건물 출장조사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기록 열람을 거부한 건 법률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에 찬성은 하지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오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요점을 두고…"

탄핵소추 기각으로 네 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08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5007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7
45006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고기에 뿌렸다? 또 구설수에…"면밀히 보고 개선" 랭크뉴스 2025.03.17
45005 미국 항공모함에 드론 11대 날린 후티..."근처도 못갔다" 랭크뉴스 2025.03.17
45004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003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5002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01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랭크뉴스 2025.03.17
45000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99 권영세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 법적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
44994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4993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4992 위기 속 이재용 일성…“생존의 문제 직면…위기 대처 자세 중요” 랭크뉴스 2025.03.17
44991 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5.03.17
44990 경호처, ‘국수본에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7
44989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낸 비결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