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결국 끝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즉시항고 기간이 하루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밝힌 어제 발언을 겨냥한 듯,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즉시항고를 통해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16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친중반미' 이재명 국정장악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5015 김병주 사재출연에 홈플 노조 “임시방편 불과, 직접 만나라” 랭크뉴스 2025.03.17
45014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13 이재명 46.9% 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5012 美 행동주의 사정권 든 K뷰티 대표주자…25% 급등[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7
45011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4년 8개월 만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5010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009 독점 지위 흔들리며 공매도 압박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부양 안간힘 랭크뉴스 2025.03.17
45008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5007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7
45006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고기에 뿌렸다? 또 구설수에…"면밀히 보고 개선" 랭크뉴스 2025.03.17
45005 미국 항공모함에 드론 11대 날린 후티..."근처도 못갔다" 랭크뉴스 2025.03.17
45004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003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5002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01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랭크뉴스 2025.03.17
45000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99 권영세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 법적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