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투업계 “시장 신뢰 회복” 환영
소송 남발 등 우려엔 “기우 불과”
금감원장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중 찬성 184표로 가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표결에 나섰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이병주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중복상장이 어려워진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정된 상법이 자본시장 내 일반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며 악용되면서 중복상장 등 부작용을 낳자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리스크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회사와 일반주주 이익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책임이 생긴다. 합병·분할 등 회사 구조변경 시 가액과 비율 설정, 유상증자 등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핵심은 단순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닌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인한 일반주주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남발, 경영 위축 등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최근 18개월 이사회 의안을 보면 양사 합쳐 91개 안건 중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안건은 4개로 약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의 최종 시행 관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 문제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입장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발언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발언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검사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80 “빚더미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
44577 “美 특사, 휴전안 들고 푸틴 8시간 기다려”…트럼프 “가짜 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76 고기만 먹고 6개월 만에 30kg 뺐다는 30대 여성…따라해도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5 안철수 “윤 대통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발표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74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말지"…제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나 랭크뉴스 2025.03.16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72 ‘역대 최장’ 42일 동안 코스피 사들인 연기금… 매수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1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 훔쳤다가…생계형 범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6
44570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9 논 한복판 미세먼지 차단 숲?…검증없이 쓰인 8천억 원 랭크뉴스 2025.03.16
44568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랭크뉴스 2025.03.16
44567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사살"…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