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하자, 관련 검토를 하겠다고 어제 밝힌 검찰.

[심우정/검찰총장/오늘 오전 :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해서 판단 받아보자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처장 발언에도 검찰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천 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측 변호인 :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망에서는 판사들조차 구속 기간을 종래 실무대로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주장과 시간 단위 계산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에는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다시 따져달라는 문의도 접수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찬/변호사 : "문의는 있어요. 전화가 3번 왔습니다. 자기가 언제 구속이 됐고 언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구속 기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나란히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15 산불 잡는 귀신 따로 없네…아마존 밀림 지킬 ‘눈 좋은 AI’ 개발 랭크뉴스 2025.03.16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1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0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509 ‘너자2’의 흥행, 중국 정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까 랭크뉴스 2025.03.16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
44506 [작은영웅] “저거 쏟아지면 대형사고” 비틀대는 트럭을 보고 경찰이 한 행동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5 “신라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4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랭크뉴스 2025.03.16
44503 밴스, '트럼프 확성기'로 빌런 등극... 다양성 정책 때리지만 '수혜자 딜레마'도 랭크뉴스 2025.03.16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