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하자, 관련 검토를 하겠다고 어제 밝힌 검찰.

[심우정/검찰총장/오늘 오전 :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해서 판단 받아보자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처장 발언에도 검찰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천 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측 변호인 :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망에서는 판사들조차 구속 기간을 종래 실무대로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주장과 시간 단위 계산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에는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다시 따져달라는 문의도 접수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찬/변호사 : "문의는 있어요. 전화가 3번 왔습니다. 자기가 언제 구속이 됐고 언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구속 기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나란히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