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 소지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인’ 윤 대통령의 신병 관리 주체는 법원인데, 검찰이 제멋대로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관리주체인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건,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한겨레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안 내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교도소 직원이 자기 맘대로 피고인을 내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적법하게 석방하려면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석방 지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석방해 버렸다”며 “저희는 이것을 불법한 석방이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30 육군 무인항공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29 구제역 바이러스, ‘방역 울타리’ 넘어 확산한 이유 뭘까 랭크뉴스 2025.03.17
45128 확 달라진 이재용, 임원들에 '독한 삼성인' 주문 랭크뉴스 2025.03.17
45127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경찰 때렸지만 고의 아냐”···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갖가지 주장 랭크뉴스 2025.03.17
45126 전현희 "결론은 尹탄핵 인용‥전원일치 조율 중인 듯" [고수다] 랭크뉴스 2025.03.17
45125 머리 빡빡 밀린채 다닥다닥…87억 주고 '갱단 지옥' 보낸 트럼프 랭크뉴스 2025.03.17
45124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쓴 25명 검거‥14명 추적 중 랭크뉴스 2025.03.17
45123 MBK회장 소상공인 지원은 미봉책…"홈플정상화 1조6천억원 필요" 랭크뉴스 2025.03.17
45122 국회 외통위, 24일 전체회의…‘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진행 랭크뉴스 2025.03.17
45121 '김정은 도주로' 도심 땅굴 겨냥했다…로봇까지 동원된 한미훈련 랭크뉴스 2025.03.17
45120 ‘윤 파면’ 촉구 피켓 시위하던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119 배우 이시영, 사업가 남편과 결혼 8년 만에 파경 랭크뉴스 2025.03.17
45118 “대통령한테 미안해서”“경찰 때렸지만 고의 아냐”···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갖가지 주장 랭크뉴스 2025.03.17
45117 [속보]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해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6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랭크뉴스 2025.03.17
45115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 결정... "사회 좋은 영향 줄 곳에" 랭크뉴스 2025.03.17
45114 ‘의사 추계위 법’ 내일 복지위 안건…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심의 랭크뉴스 2025.03.17
45113 [속보] 육군 무인항공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112 [발언 요지] 이재용 "삼성, 생존문제 직면... '사즉생'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111 과학자들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 위협한 탓”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