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 소지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인’ 윤 대통령의 신병 관리 주체는 법원인데, 검찰이 제멋대로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관리주체인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건,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한겨레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안 내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교도소 직원이 자기 맘대로 피고인을 내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적법하게 석방하려면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석방 지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석방해 버렸다”며 “저희는 이것을 불법한 석방이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4 美백악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43 아들 잠들어서 잠시 외출했는데…4세 아이 日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42 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4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8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338 유방암 치료 후 손·팔이 퉁퉁… 이런 환자들 림프 부종 ‘고위험군’ 랭크뉴스 2025.03.18
45337 “5억 차익 노려볼까”… 광교 아파트 청약 2가구에 36만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8
45336 "현장 알리려고"·"최루탄 쏜 줄 알고"‥폭도들의 '형량 낮추기' 랭크뉴스 2025.03.18
45335 무기력 美민주, 예산안 싸움 패배 뒤 내홍…지도부 세대교체론도 랭크뉴스 2025.03.18
45334 "JMS 성폭행 조작됐다"…재판 넘겨진 50대 유튜버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33 '중국산' 김치로 끓여놓고 "국산 김치찌개 팔아요"…수억원 챙긴 업주의 최후 랭크뉴스 2025.03.18
45332 강남 집값 급등에 정부 ‘우왕좌왕’… 오세훈 책임론도 고개 랭크뉴스 2025.03.18
45331 ‘구제역 청정’ 전남이 뚫렸다…“방역수칙 지켰는데” “백신 맞아도 불안” 랭크뉴스 2025.03.18
45330 1년 넘은 ‘응급실 뺑뺑이’… 참다못해 119 대원들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8
45329 미군, 후티 근거지 재차 공습…"대테러 작전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328 "'이 증상' 나타나면 난소암 의심해 보세요"…40대 여성의 경고,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