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 소지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인’ 윤 대통령의 신병 관리 주체는 법원인데, 검찰이 제멋대로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관리주체인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건,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한겨레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안 내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교도소 직원이 자기 맘대로 피고인을 내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적법하게 석방하려면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석방 지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석방해 버렸다”며 “저희는 이것을 불법한 석방이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65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하늘양 사건' 들먹이며 학생들 겁준 초등교사 랭크뉴스 2025.03.14
43964 김건희 여사 개인 송사 대신한 대통령실… 대법 "운영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안 해…결론 다음 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2 MG손보 매각 노조 몽니로 무산… 남은 선택지 2가지는 랭크뉴스 2025.03.14
43961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3.14
43960 주총 시즌,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진 기업인 누군지 보니... 삼전 전영현·효성 조현준 랭크뉴스 2025.03.14
43959 양쪽 다 ‘혹시나’…윤석열 석방 뒤 보수 결집, 중도·진보 불안 랭크뉴스 2025.03.14
43958 "연구실 방 빼라" 美서 짐싸는 韓유학생들…트럼프 광풍에 실리콘밸리도 '외면' 랭크뉴스 2025.03.14
43957 "남들 다하는 금연, 나만 왜 못 하는 걸까"…이유 알고보니 '반전' 랭크뉴스 2025.03.14
43956 유연석, 70억 탈세 의혹에…“세법 해석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55 순환출자 또 만든 고려아연… 조사 중인 공정위도 예의주시 랭크뉴스 2025.03.14
43954 '서부지법 폭동' 윤영보 사랑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 탓" 랭크뉴스 2025.03.14
43953 오세훈 “책 낸 것, 조기대선 행보…이재명은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952 "제발 재출시해 주세요" 통했다…3주만에 50만줄 팔린 '이 김밥' 랭크뉴스 2025.03.14
43951 연금개혁 갈등 2라운드?...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 찬반 갈등 거셀 듯 랭크뉴스 2025.03.14
43950 헌재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 랭크뉴스 2025.03.14
43949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48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랭크뉴스 2025.03.14
43947 과자 봉지·신발 밑창에 숨겨진 23만 명분 마약…"제주공항, 밀수 조직 악용 우려"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4
43946 "애주가 신동엽 만족한 '국민 위스키'…안 섞어도 부드러워" 편의점 가격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