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 소지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인’ 윤 대통령의 신병 관리 주체는 법원인데, 검찰이 제멋대로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관리주체인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건,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한겨레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안 내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교도소 직원이 자기 맘대로 피고인을 내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적법하게 석방하려면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석방 지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석방해 버렸다”며 “저희는 이것을 불법한 석방이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07 '3월 눈폭탄'에 출근길 비상…서울 대설주의보 “아침까지 강한 눈” 랭크뉴스 2025.03.18
45406 미국 에너지부, 1년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405 숙박 3만원·KTX 반값…봄맞이 여행객 '할인 쿠폰'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404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전구간 운행중지 랭크뉴스 2025.03.18
45403 [속보] 폭설에 의정부경전철 새벽 5시반부터 운행 중단…복구중 랭크뉴스 2025.03.18
45402 [단독] 사령관들이 쓴 비화폰 원격삭제 정황…경호처 서버 확보 시급 랭크뉴스 2025.03.18
45401 [올드&뉴] 서울대→ 의치한…치맛바람 100년에 멍들어가는 한국 랭크뉴스 2025.03.18
45400 [속보]의정부 경전철, 폭설로 전 구간 운행 중단…복구중 랭크뉴스 2025.03.18
45399 [팩트체크] 반려묘 시대인데 동네마다 길고양이가 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98 "토허제 풀렸다고 호가 5억 폭등"…서울시도 당황한 강남 집값 [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8
45397 美, 원자로 정보 한국 유출 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연관 있나 랭크뉴스 2025.03.18
45396 유리창에 붙이고, 가방에 넣고… 소형 기지국 ‘스몰셀’이 뜬다 랭크뉴스 2025.03.18
45395 "엇, 이게 아닌데"…쏘카, 공개매수 발표 2거래일만에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8
45394 백악관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93 취업자 수 2029년부터 감소…저출생 악몽 ‘눈앞에’ 랭크뉴스 2025.03.18
45392 美직원, 핵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원인됐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91 ‘무장’ ‘내전’ ‘살해 협박’…선 넘는 헌재 앞 극우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3.18
45390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8
45389 [Why] 중기·소상공인 정치 세력화…김기문 회장이 주장한 경제단체 정치 참여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88 가상자산 호황에 거래소 1, 2위 두나무·빗썸은 강남 빌딩 매입 ‘땅 따먹기’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