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변호인,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 법원행정처장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전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75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동맹국인 한국' 포함시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4 '소변 테러' 난리 난 中 하이디라오 "매장 방문 손님 4109명에 20억 보상" 랭크뉴스 2025.03.15
44173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랭크뉴스 2025.03.15
44172 박정희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경고성? 위헌 자백한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71 러 외무성 대표단 방북…우크라 전쟁 상황 논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70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랭크뉴스 2025.03.15
44169 대구 가구 공장 화재…갓길 정차 중 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3.15
44168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포함 시켰다…"일정 부분 제약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67 '치사율 100%' 붉게 물든 소나무숲…수십억 쏟은 김해 결국 랭크뉴스 2025.03.15
44166 까라면 다 까는 굳센 청년 노동자…마냥 대견한 일이 아닙니다[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5.03.15
44165 [단독] 뉴트리아 잡는 삵…낙동강 습지서 포식 행위 첫 확인 랭크뉴스 2025.03.15
44164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랭크뉴스 2025.03.15
44163 건대 의대생 “복귀자, 동료 간주 안 해” 공개 비난 랭크뉴스 2025.03.15
44162 관세 우려에 소비자 심리 급락…주가는 저가 매수로 반등 랭크뉴스 2025.03.15
44161 중국의 인재굴기와 우리의 실력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5
44160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9 헌재 8연속 기각에…"줄탄핵 개뻥"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승리[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158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랭크뉴스 2025.03.15
44157 “상거래채권 전액 상환” 고개 숙인 홈플러스… MBK 책임론은 선 긋기 랭크뉴스 2025.03.15
44156 긴장고조 헌재 인근…숙박업체 "폭동위험 없나" 해외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