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여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반대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하며)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그 근거로 거대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을 들었는데,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엄정한 법과 원칙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 뒤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45 이재명 '암살 위협' 제보에… 경찰, 신변보호 논의 중 랭크뉴스 2025.03.14
44044 나토 수장 면전서…트럼프, 나토가 지키는 그린란드 "갖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4043 비행기 엔진에 화염…승객들 날개 위로 탈출 랭크뉴스 2025.03.14
44042 교도소 호송 중 “화장실 좀”···졸음쉼터 서자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 랭크뉴스 2025.03.14
44041 미국 상무장관 "상호 관세, 한국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는 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4
44040 최상목 "헌법 지키려 특검 거부"‥"위헌 일삼는 게 누구인데‥" 랭크뉴스 2025.03.14
44039 하마스 “가자지구 협상 재개”…인질 1명·주검 4구 돌려보내 랭크뉴스 2025.03.14
44038 홈플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 MBK, 책임론엔 선긋기 랭크뉴스 2025.03.14
44037 넘어진 풋살장 골대에 또 초등생 숨져…안전 관리 도마 랭크뉴스 2025.03.14
44036 날개 단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늘려 ‘역대 최대 실적’ 랭크뉴스 2025.03.14
44035 구속취소 즉시항고 12건‥결국 '한 사람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4 홍준표 "尹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4033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전격 발표... "캐즘 이후 대비한 투자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2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4031 “늘봄학교·EBS 확대”…사교육 대책 또 판박이 랭크뉴스 2025.03.14
44030 또 북한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대화 신호? 비핵화 후퇴? 랭크뉴스 2025.03.14
44029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랭크뉴스 2025.03.14
44028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 또 北 핵보유국 지칭 랭크뉴스 2025.03.14
44027 “눈비 맞고 100일, 황사도 견딜 수 있다…윤석열을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4026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