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여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반대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하며)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그 근거로 거대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을 들었는데,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엄정한 법과 원칙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 뒤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12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 기각 2명, 각하 1명" 예측 랭크뉴스 2025.03.18
45311 뉴욕증시, 소매판매·베센트 발언 소화…조정탈피 시도·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5.03.18
45310 北,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3등"이라는데…어떻게? [북한은 지금] 랭크뉴스 2025.03.18
45309 미국서 H7N9 8년 만에 발생…치사율 40% 조류 인플루엔자 랭크뉴스 2025.03.18
45308 英, 평화유지군 경고한 러에 "北파병은 우크라에 물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5307 전남 영암 한우 농장 3곳서 구제역 추가 발생 랭크뉴스 2025.03.17
45306 봄인 줄 알았죠?…18일도 '영하', 전국 눈·비에 강풍 랭크뉴스 2025.03.17
45305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논의…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랭크뉴스 2025.03.17
45304 정부 “미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한 듯 랭크뉴스 2025.03.17
45303 [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5302 [단독] 의대생 비판 서울의대 교수 "그들은 기득권 붕괴만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5301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지난해 연봉 13억원 수령 랭크뉴스 2025.03.17
45300 서울의대 교수 4명 “전공의들, 대안 없이 반대만 해”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99 'K엔비디아' 이재명,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와 'AI 대담' 랭크뉴스 2025.03.17
45298 대만, 중국의 훈련 가장 침공 시나리오 대비 첫 훈련 랭크뉴스 2025.03.17
45297 손경식 82억·이재현 37억… CJ제일제당, 회장 보수로 120억 지급 랭크뉴스 2025.03.17
45296 [Today’s PICK] ‘한국경제 허리’ 중산층…코로나 충격 가장 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95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랭크뉴스 2025.03.17
45294 [속보] 서울 전역 오후 11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7
45293 밤부터 40㎝ '3월 눈폭탄'…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