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도 보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어제(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용원 "대통령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죄 뒤집어써"

김 상임위원은 공문에서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불구속이 되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그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함께, 이번 석방이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 '윤 대통령 석방'에 혼란…인권위도 가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이후 명태균 씨와 같은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등 법조계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상임위원은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긴급구제가 상정된 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며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안건 각하 결정에도 군인권보호위는 김 상임위원은 진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에 군 장성 석방을 재차 주장하며, 군인권보호위가 당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허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 신속하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른 임의적 보석 허가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58 '보수냐, 진보냐' 재판관 성향에 따라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457 美 상원, 자정 임박해 예산법안 통과… 셧다운 방지 랭크뉴스 2025.03.16
44456 가자 휴전 살얼음판…이스라엘 공습에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55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공개 겁박에 김용현도 옥중 선동 랭크뉴스 2025.03.15
44454 머스크 "내년 말 스타십 화성으로 발사…유인 착륙, 이르면 2029년" 랭크뉴스 2025.03.15
44453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랭크뉴스 2025.03.15
44452 ‘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랭크뉴스 2025.03.15
4445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50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랭크뉴스 2025.03.15
44449 중국 해군 전투기 훈련 도중 추락…조종사는 탈출 랭크뉴스 2025.03.15
44448 커피 쌓아놓고 마시던 김대리가 달라졌다…돈 더 내도 꼭 '이것' 마신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5
44447 [분당서울대병원이 알려주는 의료상식] 노인성 난청 가볍게 보지 마세요...방치하면 치매·우울증 위험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5
44446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45 강원 양양 해변서 실종된 50대 다이버…7시간 만에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44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랭크뉴스 2025.03.15
44443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랭크뉴스 2025.03.15
44442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9주 만에 1600원대 랭크뉴스 2025.03.15
44441 “대형마트도 비싸” 창고형 할인점으로 발길 랭크뉴스 2025.03.15
44440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5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