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도 보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어제(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용원 "대통령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죄 뒤집어써"

김 상임위원은 공문에서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불구속이 되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그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함께, 이번 석방이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 '윤 대통령 석방'에 혼란…인권위도 가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이후 명태균 씨와 같은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등 법조계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상임위원은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긴급구제가 상정된 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며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안건 각하 결정에도 군인권보호위는 김 상임위원은 진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에 군 장성 석방을 재차 주장하며, 군인권보호위가 당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허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 신속하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른 임의적 보석 허가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