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숙의
韓 먼저 선고땐 3월말 될수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53 G7 외교장관회의, 러·우크라 휴전안 동의…러에 수용 촉구할 듯 랭크뉴스 2025.03.14
44052 '尹탄핵 선고 임박' 관측에…여야, 주말 장외서 총력 여론전 랭크뉴스 2025.03.14
44051 4월 IPO 큰장…롯데글로벌로지스 등 '兆단위 대어' 나온다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4050 패딩 안 넣은 ‘귀차니즘’을 칭찬해···주말 전국 눈·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4049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신변보호 방안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48 미국 국방장관,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은 제외 랭크뉴스 2025.03.14
44047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연금개혁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4046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질의 불출석…"해외 출장" 랭크뉴스 2025.03.14
44045 이재명 '암살 위협' 제보에… 경찰, 신변보호 논의 중 랭크뉴스 2025.03.14
44044 나토 수장 면전서…트럼프, 나토가 지키는 그린란드 "갖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4043 비행기 엔진에 화염…승객들 날개 위로 탈출 랭크뉴스 2025.03.14
44042 교도소 호송 중 “화장실 좀”···졸음쉼터 서자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 랭크뉴스 2025.03.14
44041 미국 상무장관 "상호 관세, 한국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는 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4
44040 최상목 "헌법 지키려 특검 거부"‥"위헌 일삼는 게 누구인데‥" 랭크뉴스 2025.03.14
44039 하마스 “가자지구 협상 재개”…인질 1명·주검 4구 돌려보내 랭크뉴스 2025.03.14
44038 홈플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 MBK, 책임론엔 선긋기 랭크뉴스 2025.03.14
44037 넘어진 풋살장 골대에 또 초등생 숨져…안전 관리 도마 랭크뉴스 2025.03.14
44036 날개 단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늘려 ‘역대 최대 실적’ 랭크뉴스 2025.03.14
44035 구속취소 즉시항고 12건‥결국 '한 사람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4 홍준표 "尹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