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숙의
韓 먼저 선고땐 3월말 될수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99 계약금 4.4억원, 대만에 간 야구 치어리더  [休·味·樂(휴·미·락)] 랭크뉴스 2025.03.15
44198 챗GPT 대신 도서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활자예찬] 랭크뉴스 2025.03.15
44197 트럼프, 韓 관세 '저격'...설득 나선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196 “다시 ‘내란 불면증’에 시달릴 수 없습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3.15
44195 중국 ‘AI 돼지빌딩’ 충남 상륙?…동물단체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94 "일본 쌀 어떠세요?"…쌀값 폭등이라던 일본, 쌀 수출 8배로 늘린다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5.03.15
44193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92 尹 선고 앞두고 헌재에 ‘팩스 폭탄’... 탄원서 수백건 빗발쳐 랭크뉴스 2025.03.15
44191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랭크뉴스 2025.03.15
44190 전기차 살까 말까…화재가 걱정되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5
44189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188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랭크뉴스 2025.03.15
44187 통상본부장 "美에 韓관세면제 요청"…美, 농업위생검역 등 제기(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6 자전거 안장에서 하루가 열리는 ‘휘게’의 도시 [.txt] 랭크뉴스 2025.03.15
44185 "의사계 전태일" 병원 악습 끊었다…'나솔' 25기 광수 뜻밖 과거 랭크뉴스 2025.03.15
44184 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3 강남3구 집값 ‘들썩’…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위한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5
44182 “교사가 여친 제자에게 폭언·협박”…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5
44181 ‘수질개선이냐’ ‘환경훼손이냐’… 강릉 경포 인공분수 논란 이달 안에 판가름 랭크뉴스 2025.03.15
44180 조선 공주 혼례복서 노비 기록이 왜 나와?…‘활옷’에 숨은 비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