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11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80 [속보]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79 [일문일답] 홈플러스 대표 "회생신청 불가피"…김병주 사재출연은 무응답 랭크뉴스 2025.03.14
43778 [속보] 與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지급보장명문화 등 정부 측과 협의” 랭크뉴스 2025.03.14
43777 [속보]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76 민주당 "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75 [속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3774 '중증외상 수련센터' 중단 없다…복지장관 "예산 9억 확보" 랭크뉴스 2025.03.14
43773 [속보] 연금개혁 한발 더 물러선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72 조갑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될 것…기각은 ‘계엄령 면허증’ 주는 꼴” 랭크뉴스 2025.03.14
43771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70 [속보] 민주당 정책위의장 “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69 尹 탄핵 ‘찬성’ 58% ‘반대’ 37%, 정권 ‘교체’ 51% ‘유지’ 41%[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68 윤석열 탄핵 찬성 58%…중도층은 69% 찬성 [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67 세종시 공원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11살 초등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766 법무대행 "명태균특검, 범위 무제한 확대로 과잉수사·인권침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765 박지원 “최상목, 명태균하고 무슨 관계 있나”…특검법 거부 성토 랭크뉴스 2025.03.14
43764 尹 탄핵 찬성 58%·반대 37%…60대서 1%p차 접전[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63 정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최상목 "위헌성 상당해" 랭크뉴스 2025.03.14
43762 권성동 "탄핵 대상은 감사원장 아닌 이재명…석고대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761 [속보] 민주당 "국민의힘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