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11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07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7
45006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고기에 뿌렸다? 또 구설수에…"면밀히 보고 개선" 랭크뉴스 2025.03.17
45005 미국 항공모함에 드론 11대 날린 후티..."근처도 못갔다" 랭크뉴스 2025.03.17
45004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003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5002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01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랭크뉴스 2025.03.17
45000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99 권영세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 법적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
44994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4993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4992 위기 속 이재용 일성…“생존의 문제 직면…위기 대처 자세 중요” 랭크뉴스 2025.03.17
44991 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5.03.17
44990 경호처, ‘국수본에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7
44989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낸 비결은 랭크뉴스 2025.03.17
44988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해 4억원 뜯어 탕진한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