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구직급여 12조원 육박
예상보다 9000억가량 늘어
실업자 증가·구직급여 편법 수령 탓
정부 대책 마련은 ‘하세월’


정부가 지난해 동이 난 구직급여 지급 예산을 메우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9000억원 가까운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대폭 늘어나며 당초 전망한 예산 규모를 웃돈 것이 주 원인이다. 여기에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껴들면서 예산이 더 빨리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금을 끌어다 쓸 수록 직업훈련에 쓸 돈 등이 줄어드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고용보험기금에서 8734억원을 끌어왔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9144억원을 편성했었다. 여기에 기금을 더 끌어다쓰면서 실제 지출 규모는 11조7878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23년에도 고용보험기금을 끌어다 썼다. 2년 연속 기금을 당겨 써야 할 정도로 대규모 지출이 발생했다. 다만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약 1600억원 정도를 가져 왔다. 1년 사이 당겨 쓴 돈 규모가 5배 이상 커졌다.

주 원인으로는 고용시장 부진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업 부진 등의 상황으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부정수급도 원인 중 하나로 평가한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중 부정수급에 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180일을 채운 뒤 퇴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일을 반복하는 행태를 대표 사례로 꼽는다. 실제 반복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9만3000명이던 반복수급자 수는 지난해 11만 3000명까지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부수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당초 고용보험기금으로 써야 할 사업들의 예산이 반대급부로 줄어드는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모성보호 이런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반복수급자 중 옥석을 가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반응이 미온적인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관련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를 하려 하면 ‘나중에 논의하자’며 결국 뒤로 밀려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07 [단독]‘인간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06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905 강원 동해안·산지 대설특보…이 시각 강릉 랭크뉴스 2025.03.17
44904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7
44903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랭크뉴스 2025.03.17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900 [단독] 삼성전자 파격의 'TV 해체쇼'…"중국산엔 퀀텀닷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4899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랭크뉴스 2025.03.17
44898 '북극 한기'에 영하권 추위‥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5.03.17
44897 '역사적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결론 날 듯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