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속기소 70대 징역 4년 구형…여러차례 동종 전과


A씨 등이 훔치려던 자연석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이 캐낸 자연석이 박혀 있던 자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80 [금융포커스] “제4인뱅 실익 없다” 국민은행도 불참… 줄줄이 등 돌리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8
45679 양수 터진 20대 임신부 병원 못 찾아 결국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8
45678 [속보]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4번 만에야 랭크뉴스 2025.03.18
45677 [속보]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법원 결정은? 랭크뉴스 2025.03.18
45676 “신입직원 실수” 빽다방 플라스틱 논란에 또 고개 숙인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8
45675 [단독] 소방청, 탄핵선고일 서울 도심 4개 구역 집중 관리‥지하철역 7곳도 대비 랭크뉴스 2025.03.18
45674 70대도 아직 쌩쌩?…"요즘 72세 12년前 65세와 맞먹어" 랭크뉴스 2025.03.18
45673 실업급여 10%P 올렸더니…6년간 비정규직 24만 명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8
45672 박성재 탄핵 사건 변론도 마무리… 정청래 "尹 선고 서둘러 달라" 랭크뉴스 2025.03.18
45671 아버지와 혼인 직후 사라진 베트남女…유산 17억 두고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670 “모든 지옥 열렸다”…가자 최소 320명 사망, 전쟁 다시 불붙나 랭크뉴스 2025.03.18
45669 법무장관 탄핵 변론인데…정청래 "헌재, 尹 선고 조속히 해달라" 랭크뉴스 2025.03.18
45668 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67 [속보] 김성훈·이광우 구속 드디어 檢 문턱 넘었다… 서부지검 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66 ‘사상 초유의 오류’ 코스피 시장 거래, 7분간 먹통 랭크뉴스 2025.03.18
45665 류영모 전 한교총 회장 "교회가 정당의 대변인 돼…부끄럽다" 랭크뉴스 2025.03.18
45664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관련 기소된 군인 6명 보직해임 랭크뉴스 2025.03.18
45663 [포커스] 김상욱 "죽을 때까지 단식" 밝힌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8
45662 [속보] 4번째 신청 만에야…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61 "나 빼고 다 갈아탔나봐"…1만원 대 알뜰폰, 불황 타고 1000만 '눈앞'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