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한 헌법재판소.

다만, 헌재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무혐의'인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검사 3인이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측에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보내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합의해 이른 결론으로, 이번 결정문에는 소수 재판관의 보충 또는 별개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황상 말실수에 가깝다고 봤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수사에 관한 재량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들을 파면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36 까맣게 모른 외교부, 뒤늦게 허둥지둥 랭크뉴스 2025.03.17
44935 12·3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34 “근무시간 더 줄여야 한다” 여성·30대·사원급일수록 노동시간 단축 선호 랭크뉴스 2025.03.17
44933 독일서 1년에 13억개 팔리는 '되너 케밥', 때아닌 원조 논쟁…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
44932 백악관,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묻자 “모든 선택지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931 [르포] "푸틴이 휴전 수용? 기대도 안 해... 트럼프 모욕 서러워" 랭크뉴스 2025.03.17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