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한 헌법재판소.

다만, 헌재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무혐의'인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검사 3인이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측에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보내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합의해 이른 결론으로, 이번 결정문에는 소수 재판관의 보충 또는 별개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황상 말실수에 가깝다고 봤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수사에 관한 재량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들을 파면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55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공개 겁박에 김용현도 옥중 선동 랭크뉴스 2025.03.15
44454 머스크 "내년 말 스타십 화성으로 발사…유인 착륙, 이르면 2029년" 랭크뉴스 2025.03.15
44453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랭크뉴스 2025.03.15
44452 ‘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랭크뉴스 2025.03.15
4445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50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랭크뉴스 2025.03.15
44449 중국 해군 전투기 훈련 도중 추락…조종사는 탈출 랭크뉴스 2025.03.15
44448 커피 쌓아놓고 마시던 김대리가 달라졌다…돈 더 내도 꼭 '이것' 마신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5
44447 [분당서울대병원이 알려주는 의료상식] 노인성 난청 가볍게 보지 마세요...방치하면 치매·우울증 위험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5
44446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45 강원 양양 해변서 실종된 50대 다이버…7시간 만에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44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랭크뉴스 2025.03.15
44443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랭크뉴스 2025.03.15
44442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9주 만에 1600원대 랭크뉴스 2025.03.15
44441 “대형마트도 비싸” 창고형 할인점으로 발길 랭크뉴스 2025.03.15
44440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5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
44438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43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랭크뉴스 2025.03.15
44436 기네스 오른 日 108세 여성 이발사…"장수비결 모친 덕"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