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한 헌법재판소.

다만, 헌재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무혐의'인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검사 3인이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측에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보내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합의해 이른 결론으로, 이번 결정문에는 소수 재판관의 보충 또는 별개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황상 말실수에 가깝다고 봤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수사에 관한 재량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들을 파면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34 홍준표 "尹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4033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전격 발표... "캐즘 이후 대비한 투자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2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4031 “늘봄학교·EBS 확대”…사교육 대책 또 판박이 랭크뉴스 2025.03.14
44030 또 북한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대화 신호? 비핵화 후퇴? 랭크뉴스 2025.03.14
44029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랭크뉴스 2025.03.14
44028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 또 北 핵보유국 지칭 랭크뉴스 2025.03.14
44027 “눈비 맞고 100일, 황사도 견딜 수 있다…윤석열을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4026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4025 "다음 주 꼭 파면"‥한 주 내내 이어진 '응원봉 물결' 랭크뉴스 2025.03.14
44024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 헌재 '尹 선고' 다음 주? 랭크뉴스 2025.03.14
44023 野 “최상목 내란공범”… 與 “明특검법 거부권 당연” 랭크뉴스 2025.03.14
44022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이달 말 조율 중”…트럼프 관세 위협 견제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4021 윤석열 석방의 지귀연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4
44020 이준석 "민주당, 탄핵 중독…'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 랭크뉴스 2025.03.14
44019 "수업 복귀 의대생들, 우리 동료 아니다" 건국대 학생들 공개 비난 논란 랭크뉴스 2025.03.14
44018 금요일 저녁도 尹탄핵찬반 집회…헌재는 경비 강화 긴장고조(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4017 故김새론 모친 "딸은 거짓말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한다" 랭크뉴스 2025.03.14
44016 주말 남부부터 비 시작…일요일엔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4015 초등생에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학교 발칵…영주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