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 AP연합뉴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주요 규제들을 대거 폐기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EPA는 12일(현지시간) 총 31건의 환경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PA는 석탄·가스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을 철회하고, 승용차와 대형트럭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재고(reconsider)”하기로 했다. 청정 전력 계획, 수은 및 대기 독성 기준, 미세먼지 기준 등도 재고된다.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들도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EPA가 발표한 환경규제 폐기 계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해롭다는 미 정부의 공식적 판단을 재고하겠다고 한 것을 꼽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나온 온실가스에 대한 ‘위험 판정(endangerment finding)’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환경규제와 기후법의 근거가 돼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은 오랫동안 온실가스의 위해성을 부정해왔다. EPA는 온실가스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험 판정’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온실가스의 위해성에 대한 정부 판단이 뒤집힌다면 기후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고 전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 “어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규제완화가 이뤄진 날”이라며 “온실가스 위험 판정, 탄소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이와 유시한 이슈들에 대한 수많은 규칙들을 정비함으로써 ‘기후변화 종교’의 심장에 단검을 찔러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환경 규제 완화로 “미국 가정의 생활비가 감소하고 자동차 구매, 집 난방,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픔들이 더 저렴해질 것”이고 “미국 제조업을 재점화하여 지역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과 민주당은 환경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EPA 간부를 지낸 지나 맥카시는 “이 규칙들을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며 “EPA는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72 "정권 잡아도 못 피할 문제"…국민연금 급물살 뒤엔 이재명 결단 랭크뉴스 2025.03.14
43971 휘성 빈소에 추모행렬…"웃는 영정·절절한 노래가 마음 짓눌러"(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70 헌재 결정엔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위헌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69 33만평 논 갈아엎은 '농촌 기업인'…양파·감자 심어 매출 4배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8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검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7 만 15세 이하만 뽑는 아이돌 오디션... 아동보호 가능한가요?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966 오늘도 소식 없는 ‘그날’…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65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하늘양 사건' 들먹이며 학생들 겁준 초등교사 랭크뉴스 2025.03.14
43964 김건희 여사 개인 송사 대신한 대통령실… 대법 "운영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안 해…결론 다음 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2 MG손보 매각 노조 몽니로 무산… 남은 선택지 2가지는 랭크뉴스 2025.03.14
43961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3.14
43960 주총 시즌,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진 기업인 누군지 보니... 삼전 전영현·효성 조현준 랭크뉴스 2025.03.14
43959 양쪽 다 ‘혹시나’…윤석열 석방 뒤 보수 결집, 중도·진보 불안 랭크뉴스 2025.03.14
43958 "연구실 방 빼라" 美서 짐싸는 韓유학생들…트럼프 광풍에 실리콘밸리도 '외면' 랭크뉴스 2025.03.14
43957 "남들 다하는 금연, 나만 왜 못 하는 걸까"…이유 알고보니 '반전' 랭크뉴스 2025.03.14
43956 유연석, 70억 탈세 의혹에…“세법 해석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55 순환출자 또 만든 고려아연… 조사 중인 공정위도 예의주시 랭크뉴스 2025.03.14
43954 '서부지법 폭동' 윤영보 사랑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 탓" 랭크뉴스 2025.03.14
43953 오세훈 “책 낸 것, 조기대선 행보…이재명은 위험”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