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중앙포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키로 하자 국민의힘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정조준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대법관인) 천 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충격적 발언을 내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 독립, 사법 체계 안정을 훼손한 천 처장의 부적절한 행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 뒤에 나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검의 이런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천 처장의 전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논리로 쓰였다. “검찰이 재판에 항고 안 한 적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것”(박지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해 주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즉시 항고하는 게 맞다”(이언주 의원) 등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신 대변인은 천 처장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신 대변인은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단정, 헌재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한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86 투자자도 지쳤나…고려아연 4% 하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6
44485 전선업계 투톱은 왜 5년7개월째 법정 공방 중일까[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3.16
44484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팬덤 있다···디즈니랜드 성공서 찾은 비결 [비크닉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483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대규모 공습 명령…후티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82 '해를 품은 지구'…美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81 朴 때 혼란에 4명 사망…尹 탄핵 선고날, 헌재 주변 '진공' 만든다 랭크뉴스 2025.03.16
44480 "尹 선고일 바라 보며 붕 떴다" 국힘에서 이런 말 나오는 까닭 랭크뉴스 2025.03.16
44479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6
44478 드론 날고, 팩봇 로봇이 정찰 한다...北 놀랄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477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 겨냥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행동" 랭크뉴스 2025.03.16
44476 치료제 없는 '이 바이러스', 우리 산과 들에 해답 있었다…"97% 억제 효과" 랭크뉴스 2025.03.16
44475 '달걀값 폭등' 美 "달걀 삽니다"…그린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요청 랭크뉴스 2025.03.16
44474 늦은 밤 혼자서 빗속 도로 뛰어든 아이…황급히 뒤쫓아간 사람 정체가 랭크뉴스 2025.03.16
44473 "아크네가 공구로 10만원이래"…요즘 MZ세대 '여기'서 물건 산다 랭크뉴스 2025.03.16
44472 美 중서부 휩쓴 '괴물' 토네이도·돌풍에 최소 1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71 "인터넷, 한국 천국·북한 지옥" 베네수엘라 언론서 주목 랭크뉴스 2025.03.16
44470 요즘 외국인들 '소주' 그렇게들 마신다더니…작년 수출 2억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6
44469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 고장… 100분간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6
44468 "이러다간 학교 문 닫아야"…'입학생 1인당 200만원' 준다는 초등학교 랭크뉴스 2025.03.16
44467 [주간코인시황] 미국發 경기침체 우려와 관세갈등으로 약세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