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품 맛과 관계 없는 물품 ‘필수품목’ 지정
서울 시내의 한 던킨 매장에서 손님이 도넛을 구매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던킨도넛츠가 싱크대나 진열장처럼 품질과 직접 관련 없는 물품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게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 설비와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이 제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던킨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점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장품목’으로 지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일부 가맹계약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비알코리아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04 우주에 9개월 묶여 있던 비행사들, 마침내 돌아온다…교대 팀 태운 로켓 발사 랭크뉴스 2025.03.15
44203 흐리지만 낮 최고 16도 ‘포근’…남부·제주엔 비 랭크뉴스 2025.03.15
44202 윤석열 탄핵 “촉구” “반대”…주말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201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G7 “러, 휴전안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00 국민연금은 진짜 몰랐다는 상환권 반납... MBK가 통보않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99 계약금 4.4억원, 대만에 간 야구 치어리더  [休·味·樂(휴·미·락)] 랭크뉴스 2025.03.15
44198 챗GPT 대신 도서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활자예찬] 랭크뉴스 2025.03.15
44197 트럼프, 韓 관세 '저격'...설득 나선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196 “다시 ‘내란 불면증’에 시달릴 수 없습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3.15
44195 중국 ‘AI 돼지빌딩’ 충남 상륙?…동물단체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94 "일본 쌀 어떠세요?"…쌀값 폭등이라던 일본, 쌀 수출 8배로 늘린다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5.03.15
44193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92 尹 선고 앞두고 헌재에 ‘팩스 폭탄’... 탄원서 수백건 빗발쳐 랭크뉴스 2025.03.15
44191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랭크뉴스 2025.03.15
44190 전기차 살까 말까…화재가 걱정되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5
44189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188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랭크뉴스 2025.03.15
44187 통상본부장 "美에 韓관세면제 요청"…美, 농업위생검역 등 제기(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6 자전거 안장에서 하루가 열리는 ‘휘게’의 도시 [.txt] 랭크뉴스 2025.03.15
44185 "의사계 전태일" 병원 악습 끊었다…'나솔' 25기 광수 뜻밖 과거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