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충격적 발언”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 논란으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표현했던 천 처장 과거 발언까지 언급하며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천 처장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천 처장이 언급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48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랭크뉴스 2025.03.14
43947 과자 봉지·신발 밑창에 숨겨진 23만 명분 마약…"제주공항, 밀수 조직 악용 우려"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4
43946 "애주가 신동엽 만족한 '국민 위스키'…안 섞어도 부드러워" 편의점 가격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5.03.14
43945 매출 100조 돌파…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44 ‘다시 성장이다’ 출간 오세훈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 랭크뉴스 2025.03.14
43943 "복귀자 동료 아냐" 인민재판하듯 공개 저격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4
43942 김건희 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941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 다올투자증권行 철회…"대표이사직 유지" 랭크뉴스 2025.03.14
43940 훈련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대원들, 지하차도 트럭 화재 진압 랭크뉴스 2025.03.14
43939 한동훈, 이재명 저격하며 영문법 틀렸다? “일부러 뺀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8 ‘70억 탈세’ 의혹에 유연석 “견해 차이,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7 김수현 “성인 김새론과 교제”…가세연, 추가 폭로 예고 랭크뉴스 2025.03.14
43936 대법, 김건희 여사 대신해 김의겸 고발한 대통령실에 "근거 규정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35 날개 위 걸어 비상 탈출…‘엔진 이상’ 회항한 비행기서 불 랭크뉴스 2025.03.14
43934 野 다시 '탄핵' 입에 올렸다... '명태균 특검 거부' 최상목에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933 배우 유연석 수십억 원 추징 통보 받아…“법 해석 차이 때문” 랭크뉴스 2025.03.14
43932 정부 “연금 소득대체율, 여야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 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31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30 명태균 수사팀, 윤 부부 공천개입 관련 국힘 김정재 의원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929 커피믹스 속에 마약이…제주지검, 필로폰 밀수사범 3명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