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충격적 발언”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 논란으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표현했던 천 처장 과거 발언까지 언급하며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천 처장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천 처장이 언급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69 33만평 논 갈아엎은 '농촌 기업인'…양파·감자 심어 매출 4배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8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검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7 만 15세 이하만 뽑는 아이돌 오디션... 아동보호 가능한가요?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966 오늘도 소식 없는 ‘그날’…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65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하늘양 사건' 들먹이며 학생들 겁준 초등교사 랭크뉴스 2025.03.14
43964 김건희 여사 개인 송사 대신한 대통령실… 대법 "운영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안 해…결론 다음 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2 MG손보 매각 노조 몽니로 무산… 남은 선택지 2가지는 랭크뉴스 2025.03.14
43961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3.14
43960 주총 시즌,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진 기업인 누군지 보니... 삼전 전영현·효성 조현준 랭크뉴스 2025.03.14
43959 양쪽 다 ‘혹시나’…윤석열 석방 뒤 보수 결집, 중도·진보 불안 랭크뉴스 2025.03.14
43958 "연구실 방 빼라" 美서 짐싸는 韓유학생들…트럼프 광풍에 실리콘밸리도 '외면' 랭크뉴스 2025.03.14
43957 "남들 다하는 금연, 나만 왜 못 하는 걸까"…이유 알고보니 '반전' 랭크뉴스 2025.03.14
43956 유연석, 70억 탈세 의혹에…“세법 해석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55 순환출자 또 만든 고려아연… 조사 중인 공정위도 예의주시 랭크뉴스 2025.03.14
43954 '서부지법 폭동' 윤영보 사랑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 탓" 랭크뉴스 2025.03.14
43953 오세훈 “책 낸 것, 조기대선 행보…이재명은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952 "제발 재출시해 주세요" 통했다…3주만에 50만줄 팔린 '이 김밥' 랭크뉴스 2025.03.14
43951 연금개혁 갈등 2라운드?...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 찬반 갈등 거셀 듯 랭크뉴스 2025.03.14
43950 헌재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