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충격적 발언”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 논란으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표현했던 천 처장 과거 발언까지 언급하며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천 처장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천 처장이 언급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49 [사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848 금값된 달걀 여파 '에그플레이션'에 美접경지서 달걀 밀수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47 “방검복 대신 사달라”…기상천외 교정기관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7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
44845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4844 김병주 MBK 회장, 비판 커지자 “소상공인 위해 사재 출연” 랭크뉴스 2025.03.17
44843 [단독]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5.03.17
44842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841 ‘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작년 2만여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7
44840 “보증금 떼일라”…안심 못 할 ‘청년안심’ 주택 랭크뉴스 2025.03.17
44839 유튜브 보다가 잠 못 드는 당신도?…"제대로 못 자면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8 ‘워싱턴 선언’ 시그널 무시…불신 자초한 윤 정부 ‘무능 외교’ 랭크뉴스 2025.03.16
44837 한동훈·안철수 “헌재 결정 승복을” 대선 앞으로 랭크뉴스 2025.03.16
44836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서 불…고속도로 빗길 사고도 랭크뉴스 2025.03.16
44835 경기 양주시 양돈농장서 ASF…올해 세 번째 사례 랭크뉴스 2025.03.16
44834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보도에···“관련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6
44833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에…박찬대 "그게 기삿거리가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32 "김수현과 교제가 자작극?"…故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1 "국내산 김치로 맛있게 끓였어요" 믿었는데 중국산…수억원 챙긴 식당업주 결국 랭크뉴스 2025.03.16
44830 폐기물 기저귀, 가짜 항균속옷…中CCTV 불량상품 고발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