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충격적 발언”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 논란으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표현했던 천 처장 과거 발언까지 언급하며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천 처장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천 처장이 언급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52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txt] 랭크뉴스 2025.03.15
44351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헌재 앞서 ‘라방’까지 랭크뉴스 2025.03.15
44350 “패딩 다시 꺼내야”... 내일부터 전국 눈·비바람 ‘쌀쌀’ 랭크뉴스 2025.03.15
44349 김경수, 3·15 의거 65주년 맞아 "국민승리 역사 앞으로 써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48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둘로 갈라진 서울 시내 랭크뉴스 2025.03.15
44347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공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46 윤상현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45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5
44344 “내란 제압” “윤석열 당장 파면”…종로·광화문 일대서 탄핵 촉구 집회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343 ‘8 대 0 기각’ 확신하는 윤석열 지지자들…도심에 모여 “계몽령” “이겼다” 연호 랭크뉴스 2025.03.15
44342 '트럼프 vs 푸틴' 누가 먼저 굽히나…우크라 휴전 줄다리기 랭크뉴스 2025.03.15
44341 만리장성서 엉덩이 노출하고 '찰칵'…일본인 남녀 충격 행동 랭크뉴스 2025.03.15
44340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실금…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39 국힘, TK서 尹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과오 반복 안 돼” 랭크뉴스 2025.03.15
44338 제약·바이오, 중소형 M&A 잇따라… “수익원 확보 목말라” 랭크뉴스 2025.03.15
44337 "혈당 낮추는데 직빵"…45분마다 '이것' 10번만 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3.15
44336 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35 꾸준히 개발되는 양자컴퓨터[테크트렌드] 랭크뉴스 2025.03.15
44334 "마음 꺾어야 한다" 지시로 시작된 감금·학대...교회서 스러진 여고생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3 손에 손에 태극기와 애국가…탄핵 반대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