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총주주’라는 표현을 명시해, 특정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적용 확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대·기권 투표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개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며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상장협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된 결과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우는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 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03 '미친개' 아들에 질려버렸다…엄마가 죽고 5년뒤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4
44002 ‘판사 탄핵’ 청원까지···윤석열 구속 취소 판사 놓고 지지자들 제각각 비난 랭크뉴스 2025.03.14
44001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야당 긴장감…“심상찮다” “8대0 불변” 랭크뉴스 2025.03.14
44000 트럼프, 또 ‘핵보유국’ 발언…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99 채솟값 고공행진에 ‘중국산’도 ‘국산’인 척 랭크뉴스 2025.03.14
43998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97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