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62 이준석 의원, 경의 표한 ‘나는 솔로 25기 광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4961 미국, 전세계 상호관세 ‘선제공격’ 뒤 담판…‘FTA’ 한국도 예외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4960 국민의힘 39.0%·민주당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59 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찾다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4958 “한국 정부 핵 무기 고려할수록 미국과의 관계 악화할 것”…美 전문가 분석 랭크뉴스 2025.03.17
44957 트럼프 한마디에…세계에 민주주의 알린 방송 83년 만에 멈췄다 랭크뉴스 2025.03.17
4495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다운 저력 잃어…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55 민주 44.3%, 국힘 39.0%…정권교체 55.5%·연장 40.0% 랭크뉴스 2025.03.17
44954 대한민국 재탄생, 일자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랭크뉴스 2025.03.17
44953 ‘비상계엄 근거’ 부정선거론 “증거 없다”면서…국힘 당원들 ‘이재명 탓’ 랭크뉴스 2025.03.17
44952 "국내산 김치"로 속여 수억 챙겼다…손님 뒤통수 친 업주 집유 랭크뉴스 2025.03.17
44951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첫 근황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50 윤석열 풀려난 뒤 고삐풀린 김성훈, 경호처 인사보복 현실로 랭크뉴스 2025.03.17
44949 트럼프 정부, 관영매체 직원 1300명 강제 휴직 처리···VOA 한국어 서비스 일부 중단 랭크뉴스 2025.03.17
44948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47 교황청, 한 달여 만에 교황 사진 공개…폐렴 입원 후 처음 랭크뉴스 2025.03.17
44946 美 국무장관 “상호관세 뒤, 전 세계와 양자협정”…한미 FTA도 영향권 랭크뉴스 2025.03.17
44945 커피 쏟아져 화상‥"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랭크뉴스 2025.03.17
44944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4초간 노려본 뒤 한 말 랭크뉴스 2025.03.17
44943 대체거래소 거래종목 110개로 확대…이마트·LG생활건강 등 추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