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95 ‘힘이 전부’라는 트럼프와 푸틴 [세계의 창] 랭크뉴스 2025.03.16
44794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로 59명 사망… 폭죽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6
44793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강한 바람 주의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792 국회 탄핵대리인단 서상범, 구청장 출마에…與 “선거 위해 탄핵 이용” 랭크뉴스 2025.03.16
44791 트럼프 정부, 예멘 후티 반군에 첫 공습…이란에도 경고 랭크뉴스 2025.03.16
44790 “윤석열 파면하고 일상으로” 꽃샘추위도 못 막은 간절한 외침 랭크뉴스 2025.03.16
44789 [단독]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6
44788 ‘구제역 확산’ 전남 가축 이동중지…내일 밤 10시까지 랭크뉴스 2025.03.16
44787 '민감국가'로 분류하더니 알래스카 투자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6 “5세 아이가 Hagwon 학원 간다”…英 언론 '깜짝' 놀란 韓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6
44785 "영장 타당" 결론난 지 10일‥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임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4 권성동 “헌재 결정 승복이 당 공식 입장…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783 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랭크뉴스 2025.03.16
44782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민주당 "불복 선동 의원들부터 징계하라" 랭크뉴스 2025.03.16
44781 "금주 가장 빠른 날 선고해야"‥오늘도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6
44780 尹 '운명의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9 [날씨] 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강원·경북 눈비 랭크뉴스 2025.03.16
44778 "불구덩 속 尹 구출하자"…與,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세력 결집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7 박찬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행동으로 옮기는지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5.03.16
44776 "영유 나와 딱 3년 보낸다"…신분당선 뜨는 '국제학교 라인'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