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국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감사였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경호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임의적 절차임을 들어 이 지검장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35 12·3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34 “근무시간 더 줄여야 한다” 여성·30대·사원급일수록 노동시간 단축 선호 랭크뉴스 2025.03.17
44933 독일서 1년에 13억개 팔리는 '되너 케밥', 때아닌 원조 논쟁…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
44932 백악관,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묻자 “모든 선택지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931 [르포] "푸틴이 휴전 수용? 기대도 안 해... 트럼프 모욕 서러워" 랭크뉴스 2025.03.17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