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국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감사였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경호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임의적 절차임을 들어 이 지검장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
44994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4993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4992 위기 속 이재용 일성…“생존의 문제 직면…위기 대처 자세 중요” 랭크뉴스 2025.03.17
44991 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5.03.17
44990 경호처, ‘국수본에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7
44989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낸 비결은 랭크뉴스 2025.03.17
44988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해 4억원 뜯어 탕진한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87 "50만 명 다녀갔다" 자신감 붙자…日에 초대형 매장 낸 '토종 브랜드' 랭크뉴스 2025.03.17
44986 모수개혁만으론 '청년에 폭탄 돌리기' 못 막아...연금 구조개혁 시급하다 랭크뉴스 2025.03.17
44985 집값 떨어지긴 커녕 서울 34평 아파트 가격 평균 14억 3895만 원[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4984 이재용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독한 삼성인' 주문 랭크뉴스 2025.03.17
44983 [Why] ‘유재석, 임영웅은 옛말?’ 유통가 광고 모델 선정 기준이 바뀌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
44982 인천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다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81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친중 반미’ 이재명 국정 장악이 가장 큰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4980 국민의힘 "헌재 판단 승복"‥민주당 "당연한 얘기" 랭크뉴스 2025.03.17
44979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3.17